반응형 용익물권1 용익물권의 종류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용익물권이란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지배없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물권과 다른 것은 채권이다. 채권은 당사자 간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용익물권이란 일정부분 제한된 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제한물권중에 하나이다. 종류로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다. 지상권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 279조).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도 하여 소유권과 대립된다. 전세권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 2024.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