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5

용익물권의 종류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용익물권이란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지배없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물권과 다른 것은 채권이다. 채권은 당사자 간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용익물권이란 일정부분 제한된 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제한물권중에 하나이다. 종류로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다. 지상권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 279조).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도 하여 소유권과 대립된다.  전세권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 2024. 12. 27.
권리분석의 핵심, 말소기준등기 자세히 알아보기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말소기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말소기준등기란낙찰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 기준이 되는 등기다. 말소기준등기 기준으로 선순위의 권리들은 소멸이 되지만, 후순위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 만약 A라는 등기가 말소기준등기가 되면 A 다음에 있던 B, C, D, E 등등 후순위의 등기는 소멸이 된다. 하지만 예외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도 있다. (유치권, 건물철거가처분, 예고등기) 말소기준등기 종류저당, 근저당저당, 근저당의 민법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더보기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고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 2024. 12. 27.
탄핵안 가결 시 바뀌는 것들 탄핵안 가결은 국가의 중대한 결정으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며 신중하게 진행된다. 탄핵안 가결12년 3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해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이날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탄핵안 가결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1. 직무 정지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이 시점부터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만약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 행정 각부의 장관 중 서열에 따라 권한 대행자가 결정된다. 2. 헌법.. 2024. 12. 14.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묵시적 갱신,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만약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잘못해서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주택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임대차 기간임대차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 2024. 12. 5.
맥북 동영상 소리까지 녹화하기 (+ 블랙홀 설치 후 동영상 재생안될 때 해결방법) BlackHole 프로그램을 통해 맥북에서 동영상 녹화를 소리까지 할 수 있다. BlackHole 다운로드먼저 BlackHole Github 사이트로 들어간다.https://github.com/ExistentialAudio/BlackHole GitHub - ExistentialAudio/BlackHole: BlackHole is a modern macOS audio loopback driver that allows applications to pass audio toBlackHole is a modern macOS audio loopback driver that allows applications to pass audio to other applications with zero additional lat.. 2024. 12. 5.
부동산 경매 절차 총 정리 경매 절차는 크게는 압류, 매각, 배당 3단계로 진행되며 세부적으로는 총 9가지로 구성된다. 이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1. 채권자의 경매신청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서다. 채무자가 빚을 안갚았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2.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법원에서는 신청들어온 경매를 바탕으로 경매개시를 결정한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을 전달하게 되고, 이때 등기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는 기록이 남게 된다.3. 현황조사 혹은 매각 물건 감정평가집행관들이 현장에 나와서 해당 부동산에 채무자가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혹은 공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