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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2

용익물권의 종류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용익물권이란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지배없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물권과 다른 것은 채권이다. 채권은 당사자 간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용익물권이란 일정부분 제한된 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제한물권중에 하나이다. 종류로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다. 지상권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 279조).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도 하여 소유권과 대립된다.  전세권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 2024. 12. 27.
권리분석의 핵심, 말소기준등기 자세히 알아보기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말소기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말소기준등기란낙찰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 기준이 되는 등기다. 말소기준등기 기준으로 선순위의 권리들은 소멸이 되지만, 후순위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 만약 A라는 등기가 말소기준등기가 되면 A 다음에 있던 B, C, D, E 등등 후순위의 등기는 소멸이 된다. 하지만 예외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도 있다. (유치권, 건물철거가처분, 예고등기) 말소기준등기 종류저당, 근저당저당, 근저당의 민법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더보기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고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