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비상계엄령은 무엇이고 비상계엄령 선포 시 어떤일이 일어날까?
비상계엄령이란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전쟁, 반란 또는 자연 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상적인 민간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통제를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헌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령 선포시 일어나는 일들
1. 시민 자유의 정지
통금 시간이 부과될 수 있다. 이동의 자유, 집회, 발언이 제한될 수 있다. 정보 유포를 통제하기 위해 미디어가 검열될 수 있다.
2. 군사 감독
군은 행정 및 법 집행 기능을 통제한다. 민간 경찰이 군에 보고할 수도 있고, 군 자체가 직접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3. 법적 및 사법적 변화
민사 법원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군사 재판소는 특정 범죄에 대해 민간 법원을 대체할 수 있다.
인신보호 보호(불법 구금으로부터의 보호)가 종종 중단되어 당국이 재판 없이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다.
4. 공공질서 및 안전조치
체크포인트 및 보안 구역이 설정될 수 있다.
소요사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는 금지될 수 있다.
파업, 항의 또는 기타 형태의 반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5. 경제적 및 행정적 통제
자원 할당은 식량, 연료 또는 의료용품 배급을 포함하여 군대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공익이나 군사적 필요로 인해 사업이 일시적으로 인수될 수 있다.
6. 기간 및 전환
계엄령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긴급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민간 통치로의 복귀는 일반적으로 위기가 가라앉은 후에 이루어지며, 종종 상당한 정치적 또는 법적 영향을 받는다.
7. 위험과 비판
계엄령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군대의 직권남용, 확인되지 않은 권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오용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침식된다.
비상계엄령의 역사 - 박정희 정권 계엄령
실제로 어떤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려면 우리나라의 과거를 살펴보면 된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다. 당일 새벽 쿠데타군은 서울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아침 9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19혁명으로 탄생한 장면 정권을 해체시켰다.
한일협정반대투쟁이 한창이던 1964년 6월 3일,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오후 8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는 4개 사단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였다. 1965년 8월 26일에는 또 다시 위수령을 발동하여 두 번째로 군을 투입하였다.
1972년 10월 17일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기능 중지, 비상국무회의 작동 등 4개 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는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