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5 경매의 기본, 권리분석이란 무엇일까 경매를 처음 접하다 보면 권리분석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온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권리분석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리분석이란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들은 대부분 낙찰로 소멸된다. 그러나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 부동산 경매 입찰자는 낙찰 후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권리분석이라고 한다.권리분석은 말소기준권리를 바탕으로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권리는 이후에 보통 말소되지만, 유지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꼭 필요하다.즉, 경매에 입찰하기 전 말소기준권리를 바탕으로 권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인수되는 권리로 인한 .. 2024. 12. 4. 비상계엄령 선포 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비상계엄령은 무엇이고 비상계엄령 선포 시 어떤일이 일어날까? 비상계엄령이란계엄령은 일반적으로 전쟁, 반란 또는 자연 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상적인 민간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통제를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헌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령 선포시 일어나는 일들1. 시민 자유의 정지통금 시간이 부과될 수 있다. 이동의 자유, 집회, 발언이 제한될 수 있다. 정보 유포를 통제하기 위해 미디어가 검열될 수 있다. 2. 군사 감독군은 행정 및 법 집행 기능을 통제한다. 민간 경찰이 군에 보고할 수도 있고, 군 자체가 직접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3. 법적 및 사법적 변.. 2024. 12. 3. 경매란 무엇일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경매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산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것이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것이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임의경매임의경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근저당권근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근거이다.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러한 사항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한다. 이렇게 등.. 2024. 12. 3. 시기 별 부동산 세금 용어 정리 (집살때, 집소유할때, 집팔때) 부동산을 공부할 때 특히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 용어 정리집을 구매했을 때 내는 세금취득세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이라는 건 매매로 집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수와 취득 물건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보통 6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의 1%와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 2024. 12. 2. 아파트 사업 구조 알아보기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사) 용어 정리 시행사프로젝트 기획부터 분양까지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 맡아 관리하는 회사이다. 디벨로퍼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이 시행사이다. 시공사우리가 흔히 아는 건설회사이다. (ex 자이, 힐스테이, 풍경채)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이다. 대부분 건설회사들은 시공사와 시행사를 별도로 관리한다.시행사가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는 경우는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시공만 위탁한다면 도급 사업으로 분류한다. 분양사 (분양대행사)시행사로부터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미분양이 났을 때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양광고, 모델하우스 운영, 판매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유치.. 2024. 12. 2. 부동산 주택 종류 및 차이 구분하기 주택 유형을 알아야 하는 이유주택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주택 유형에 따라 법규나 세금과 같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건축 허가 기준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주택담보대출 한도청약 자격이나 우선순위 주택 종류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서 사는 주택 형태이다.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종류설명아파트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연립주택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다세대주택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단,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 2024. 12. 2. 이전 1 2 3 4 5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