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12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묵시적 갱신,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만약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잘못해서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주택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임대차 기간임대차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 2024. 12. 5. 부동산 경매 절차 총 정리 경매 절차는 크게는 압류, 매각, 배당 3단계로 진행되며 세부적으로는 총 9가지로 구성된다. 이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1. 채권자의 경매신청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서다. 채무자가 빚을 안갚았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2.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법원에서는 신청들어온 경매를 바탕으로 경매개시를 결정한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을 전달하게 되고, 이때 등기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는 기록이 남게 된다.3. 현황조사 혹은 매각 물건 감정평가집행관들이 현장에 나와서 해당 부동산에 채무자가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혹은 공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2024. 12. 4. 경매의 기본, 권리분석이란 무엇일까 경매를 처음 접하다 보면 권리분석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온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권리분석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리분석이란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들은 대부분 낙찰로 소멸된다. 그러나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 부동산 경매 입찰자는 낙찰 후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권리분석이라고 한다.권리분석은 말소기준권리를 바탕으로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권리는 이후에 보통 말소되지만, 유지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꼭 필요하다.즉, 경매에 입찰하기 전 말소기준권리를 바탕으로 권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인수되는 권리로 인한 .. 2024. 12. 4. 비상계엄령 선포 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비상계엄령은 무엇이고 비상계엄령 선포 시 어떤일이 일어날까? 비상계엄령이란계엄령은 일반적으로 전쟁, 반란 또는 자연 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상적인 민간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통제를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헌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령 선포시 일어나는 일들1. 시민 자유의 정지통금 시간이 부과될 수 있다. 이동의 자유, 집회, 발언이 제한될 수 있다. 정보 유포를 통제하기 위해 미디어가 검열될 수 있다. 2. 군사 감독군은 행정 및 법 집행 기능을 통제한다. 민간 경찰이 군에 보고할 수도 있고, 군 자체가 직접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3. 법적 및 사법적 변.. 2024. 12. 3. 경매란 무엇일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경매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산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것이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것이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임의경매임의경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근저당권근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근거이다.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러한 사항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한다. 이렇게 등.. 2024. 12. 3. 시기 별 부동산 세금 용어 정리 (집살때, 집소유할때, 집팔때) 부동산을 공부할 때 특히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 용어 정리집을 구매했을 때 내는 세금취득세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이라는 건 매매로 집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수와 취득 물건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보통 6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의 1%와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 2024. 12. 2. 이전 1 2 다음
